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료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지원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제도란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같은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세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최대 30만원, 그 이후 가입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임차인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큰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자격 요건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보증 가입일 현재 보증이 유효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임차보증금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청년의 경우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연령층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청년 외의 일반 임차인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등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 우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연령 기준 | 지원금액 | 소득 기준 |
|---|---|---|---|
| 청년 | 만 19~39세 |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 제한 없음 또는 완화 |
| 일반 임차인 | 제한 없음 | 보증료의 일부 (최대 40만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우대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우대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보증 건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동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지원을 받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금이 아닌 월세 보증금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 상세 안내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니 PC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비스 검색 및 신청
검색창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하거나 국토교통부 서비스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임차 주택의 주소, 임차보증금, 보증 가입일, 보증기관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필요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문서도 잘 인식되므로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 전세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4단계: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접수번호는 반드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심사는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등록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4. 오프라인 신청 및 추가 안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절차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서류 미비나 작성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본 경험으로는 오프라인 신청 시 담당자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며 부족한 부분을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어 더 확실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사항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원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에게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게도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 등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범위를 만 45세까지 확대하거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보증 유효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의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정부24 고객센터: 110
- 거주지 구청 주거복지 담당부서
전화 상담 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1~2일 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및 사후 관리
승인 후 지원금은 신청자가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입금까지는 승인 후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특별한 의무사항은 없지만, 거주 사실과 관련하여 사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계약이나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이전 지원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2년 제한이 적용되지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고, 보증료 지원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